국회, 항만인력지원특별법 처리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항만인력 고용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등 38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항만인력지원특별법안은 항만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개항후 거의 100년만에 항만노무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후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투기우려지역내 부재지주에 한해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케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31부동산대책' 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검사정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총 220명을 늘려 1천80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같은 기간 판사정원을 470명 늘려 2천54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법정 질서유지 및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설치하고 법원경비대원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 공장 기준면적을 500㎡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최대 3만3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국군 의료부대인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 파견기간 1년연장 동의안,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의결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