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경위원 “종부세 당최 모르겠다”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얼마를 내야 하는지…”

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부터 납부가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 자리였다. 이들은 납세자가 스스로 종부세액을 산출해 납부하도록 한 것에서부터 종부세 자체에 대한 반대까지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종부세 신고안내서를 받은 의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컸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납부안내서를 받았는데, 내야 할 종부세가 얼마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내가 가진 재산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신고안내서를 받고 이틀째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야할 종부세액을 모르겠다”며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민원전화가 폭주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는 지난해 (한나라당 반대로) 재경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자 여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보내온 안내문을 보면 과세금액과 신고방법, 세금계산 기준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돼 있어 어려움없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졸 학력 수준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꼬았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합산과세에서 개인이 빼야할 부분이 있어 신고납부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세무서 직원이 전화안내나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덜도록 돕는 등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