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산법 시간끄나

위원 절반이상 소위 불참…공청회 요구
우리당 지연작전 의심 “연내처리 약속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소위는 2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소위 위원이 절반 이상 불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열린우리당과 입씨름을 벌였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쪽에선 한나라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에 이어 금산법을 놓고도 ‘지연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금융소위에는 한나라당 쪽에서 최경환 소위 위원장을 뺀 김애실·이혜훈·김양수 의원 등 3명의 위원 가운데 김양수 의원만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산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통상 공청회를 열려면 참석자 선정 등의 준비에 적어도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쪽 주장대로 공청회를 열게 되면, 이달 중순까지 금산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다.

이에 대해 이계안·박영선 위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연 바 있어 별도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연내에 금산법을 처리한다는 시한을 정한다면 공청회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한 김양수 의원이 퇴장하면서 소위는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중단됐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며 “부동산 정책처럼 계속 논의를 미루다가 회기가 끝날 때쯤에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이틀 전인 지난 30일 재경위 금융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한나라당 위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1일 열린 금융소위에서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산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겨달라’고 계속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 쪽 임원들한테서 ‘금산법을 내년의 다음 회기에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삼성이 여야 의원들에게 계속 이런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