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준비 착수

열린우리당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법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전날 당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이 발표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우리당은 특히 기획단이 발표한 최종안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경찰측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과 관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 장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검찰측 주장을 전달하고, 절충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은 일단 기획단이 발표한 최종안을 수정없이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기획단이 내놓은 최종안은 정책의총에 보고된 뒤 당론으로 추진돼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한편 경찰측에 인권보호 방안과 경찰대 존폐 문제 등 내부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