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비정규직법 처리에 정권 운명 걸렸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임시대표. 이용호 기자

취임 한달 기자회견서 ‘단계적 입법 원칙’ 내비쳐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 이후 ‘구원투수’로 오른지 한달을 계기 삼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견해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권 대표 스스로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대표 취임할 때보다 기자들이 더 많이 왔네”라고 말할 정도로 취재진도 많이 몰렸다. 문성현 집행위원장도 나란히 배석했다.

권 대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을 1차적으로 법제화하고,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며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가면 농민들의 쌀투쟁 못지않게 정권과 대충돌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면 당이 이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자립형사립고 설치 부분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동의했던 안으로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래는 권 임시대표의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황준범 기자 [e-mail]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모두 발언=민노당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한달만에 당의 안정적 토대 구축하고 이전과 같은 체제 들어갔다는 자평하고 있다. 10·26 충격파를 헤쳐내고 새로운 출발 다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민노당이 이 땅 진정한 진보정당으로서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각오를 재다짐하고 있다.

오는 10일 중앙위서 당 운영과 새 출발 위한 결의대회 가질 것이다. 민노당은 현안 사항 두고도 이전과 같은 입장 속에서 임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는 9일로 끝난다. 당은 정상적인 국회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9일로 마감될 수 없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부분 대해선 우리당,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이후 입장 표명 않고 있지만 민노당 입장으로서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임시국회 소집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 강행처리 할 이유 없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여당이 밝히고 있는대로 9일 이전에 강행처리는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노당은 그러면서 개혁과제 실천 위해서 그 어떤 정당과도 공조를 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 없다. 특히 우리당과는 함께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본다.

첫번째가 사립학교법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조정안 제안한 것은 민노당은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민노당이 당 기조에 따라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 둔 교육개방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사립학교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당도 민노당의 견해에 동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기 의장이 조정안을 제안한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립학교 교육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 공식 제안한다. ‘김원기 조정안’이 아니라 기왕에 민노당와 우리당이 거의 합의했던 안대로 처리하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정세균 의장을 만나 제안한 바도 있다. 김원기 의장에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진정한 교육 개혁 위해서 우리당과 민노당,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도 거의 동의했던 안대로 처리를 하자. 민노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학교급식법 개정하면 무상급식 가능”

그 다음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민노당으로서 중요한 과제가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다. 무상교육 첫걸음은 학교급식법 개정해 우리 농산물 직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놓고 사실상 거의 합의 단계다. 다만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교착상태다. 그 용어를 민노당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다. 학교급식 개선 위한 시민단체와 금일중으로 최종적 입장 정해서 이번 국회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무상급식이 되면 그 다음에 무상교육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무상의료 위한 1단계로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일단 20%로 할 것을 제안한다. 2단계는 예방접종 무상 실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힘 쏟겠다.

비정규직 법안 1차적으로 차별 철폐부터 처리하자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노당은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게 기본입장이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 뜻을 위해서 민노당이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기조 아래서 1차적으로는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데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 차별 시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민노당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받고 있는 차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민노당은 어떤 조직, 어떤 당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것을 가장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러면 정부여당은 법안 재정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1단계로 법제화하자고 하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에 대해 민노는 심의를 거부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심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 있을 때 이어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당이 환노위에서의 심의와 병행해서 다른 당과 만나서 실체적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다. 즉 민노당의 제안은 정치적 수사적 제안이 아니다.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충정 어린 제안이다. 각 당 대표들, 노동 조직과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논의의 진전을 바라고, 그것은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대타협의 성과물이 아닐까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강행처리하면 엄청난 상황으로 간다”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당과 정부가 무시하고 일방적 처리를 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농민, 농업 문제와 연계된다. 민노당은 쌀 비준 반대하면서 의원들이 몸 던져 막으려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여당에 실체적 제안을 했다. 농민단체, 국회, 정부 3자가 만나서 쌀 협상 비준 이후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보자. 근본 대책은 그 안에서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졸속강행처리를 연내에 하지 않는다면 농민단체는 예정돼 있던 집회를 전부 취소하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 통해 모든 것 풀어가겠다. 이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정부측에 전달했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 초래될 것이라고. 그런데 정부여당은 강행처리했다. 그 끝에 전용철 농민이 경찰 폭력에 숨졌다. 농민들은 내년 2월13일 농민들의 용어를 그대로 빌자면 “민란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찾아볼 수 없는 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사이에 합의가 됐고 지금 조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농민들이 그때 농사 더이상 지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정부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될 것이다.

그런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농림장관 출신인 김성훈 상지대 총장 등 농업계 원로 34명이 현재를 이미 비상시국이라고 선언을 했다. 거기 서명한 분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대화를 통해서 농업 문제 풀고 이 정부 앉고 있는 여러가지 난제들 풀어지기 바라고 노력해온 분들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 상황이 비상시국이라고 선언했다.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비정규직 법안을 쌀 처럼 정부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시킨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대투쟁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혹시 민노총 총파업이 약화됐다, 큰 물리적 저항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오판이다. 아마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규모에 관계없이 엄청난 상황으로 간다고 본다. 농민 문제만으로도 비상시국 선언돼 있는데 비정규직 일방 강행 이후 일어나는 것은 이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민노당 임시대표로서 뿐 아니라 노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성공적인 임기를 끝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노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어차피 레임덕 온다고 해도 지금서부터 정말로 잘 나가는 정권 돼야 한다. 그러나 쌀, 비정규직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지 못할 우려 있다.

그 뒤 우려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민노는 그 상황서 민노당과 이 정권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입법 단계적 접근, 단계적 입법 전략

-비정규 법안 처리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은 합의를 하자. 이 부분은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이의가 없다. 노동조직도 이의 없이 합의돼 있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법제화하자. 그것만 하고 말자는 게 아니다. 나머지 기간제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테고 그렇다. 굳이 용어를 쓴다면 당, 노동조직과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단계적 접근, 단계적 입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것만 하고 말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문성현 집행위원장) 여당은 차별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기간제와 관련된 사유제한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사유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파견제 정규직화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와 파견 관련은 토론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차별 철폐에는 다 동의한다.

-차별 철폐 핵심이 무엇인가?

=임금 문제 등 다 포함돼 있으리라 보고 있다. 그 내용을 환노위서 공개 안 할 리가 없고, 거의 대부분 돼 있다. 이의없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우리당·한국노총 안으로 간다고 하고 있다. 권 대표가 분리처리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노당 행보는 법안 저지로 가는 것인가?

=아니다. 여전히 민노당은 법안에 방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런 입장 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됐을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도 현재 주목적이 당하는 차별 철폐 시정이라고 했고, 우리당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 통계로 비정규 30만 늘어났다. 차별 철폐 정말 시급하다면 왜 거부하냐.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민노당은 당 대표든 원내대표선이든 오늘부터 다각적인 경로 통해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우리당이 사학법 다시 조정해서 의장에 들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당도 모두가 김 의장 조정안 수용하는 것 아니라고 본다. 빨리 우리당이 조정하길 바란다. 우리당이 김원기 조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하자고 한다면 그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황우석 논란 깨끗이 털고가야 연구 활성화될 것”

-황우석 교수 관련해 당의 입장은?

=황 교수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민노당의 입장에서는 황 교수든 그 어떤 분이든 연구하는 과제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겠나. 그것은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 있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다면 깨끗이 정리되고 투명하게 나가는 게 연구활성화, 성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민노당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입장일 것이다.

황 교수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황 교수팀의 연구 위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황 교수 연구 둘러싼 내용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됐어. 그 갈등의 요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팀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화방송이 사과했고 시사교양국 피디들이 공통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당에서 더 언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취재 윤리 부분 사과했기 때문에. 이 사과 이후에 문화방송이 하루 빨리 다시 언론 취재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취재를 할 것으로 본다. 문화방송이 재발방지 취할 것으로 믿고 그러길 바란다.

“정부, 우리당과 끝까지 대화 임할 것”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권과의 관계 깊이 고려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부 여당이 쌀협상 비준안 졸속강행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합의사항이 있는데 거부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조직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가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엄청난 상황으로까지 갈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그것은 정권과의 대충돌을 불러올 것이고 농민 문제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이 이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 정권에 경고를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쌀 협상 관련, 제가 예상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제안하면서 답변을 줄 기한을 설정했다. 답변 안 왔었다.

비정규직 문제 둘러싸고도 정말로 가능성 없다고 보더라도 민노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당, 정부와 대화 채널을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행처리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권이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만약 그런 상황 전개된다면 정권의 차원서가 아니라 국가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인 행보는? 지도부 선거 못 나가면 다른 역할 별로 없는데?

=10일 중앙위가 있다.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고가 될 것이다. 투표는 1월24, 25일로 정해져 있다. 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의원 당직·공직 겸직이 풀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질문이 많을 것이다. 궁금증이 얼마 안 가서 풀어지지 않겠나.

-노동계 정풍 운동 진행은?

=실제적으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제가 말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풍운동이었다. 범위는 넓지 않지만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서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체보다도 충실하고 강한데도 제대로 활동 안된 것처럼 된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비대위도 역할 끝내고 차기 지도부 선거 예정돼 있으므로 차기 지도부에서 적어도 노동조합 간부들, 집행부의 투명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은 보완 내지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진행중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실천적 정책수립으로 당 위상 회복해야”

-차기 지도부에 바라는 것은?

=민노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여튼 소용돌이가 없는 지도부 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지도부에서는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과제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이면 법, 실천적 정책과제를 수립해서 바로 실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민노당이 총선 직후 한때 올랐던 위치로 가리라고 보고 있다. 그런 당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주실 것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하겠다. 지방선거가 오히려 기초단체 중심으로 형식적인 지방자치로 후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과 부산서만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됐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당리당략에 따른 인위적 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도도 4인을 2인 선거구로 했다. 거의 전 선거구가 2인 선거구가 되고 있다. 3인은 많지 않아 전 선거구가 2인 선거구화되고 있다. 우리당, 한나라당이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의회서 4인을 2인으로 돌리는 야합을 했다. 민노당은 이 점에 대해 계속적인 저항을 할 것이다. 민노당 서울시당 간부들이 서울시 가서 규탄했지만 한번의 규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현장메모=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