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소연정’ 성사되나

정기국회 폐회일을 이틀 앞둔 7일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각당간 손잡기가 물밑에서 분주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원내에 과반 다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관련법, `안기부 도청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을 놓고 각당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림에 따라 당대당 공조를 통해야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144석)은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등 군소 야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 한나라당(127석)을 배제한 채 각종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원내 전략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권의 주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시적인 `소연정'을 시도하는 형국이다.

우리당이 3당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핵심 쟁점법안은 사학법과 특별ㆍ특검법, 부동산 관련법안 등이다.

특히 사학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당이 이날 오후 민주ㆍ민노당과의 3당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열어 절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정책 소연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선 개방형이사제-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당은 이미 중재안에 찬성한 민주당과 함께 사학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선언한 상태.

다만 민노당이 자립형사립고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민노당은 "자립형 사립고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닌 당초 3당이 마련한 절충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 내에서도 3당 절충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적지않은 만큼 어떤 내용의 법안이 낙점될 지는 막판까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최소한 민주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힘입어 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의 숙원을 풀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관련입법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감세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에서도 3당 공조의 분위기가 대체로 형성된 상태.

다만 민노당은 부유세 성격을 가미한 부동산 관련법안과 증세 정책 등 우리당 안보다 더 `분배주의'적인 안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각론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고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별법과 특검법의 경우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갈린 상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특별법과 특검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온 민노당은 최근 우리당이 특별법과 특검법을 절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사실상 대여 공조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당과 민노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한 비정규직법의 경우 민노당이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성공할 지가 관심사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보한 채 한국노총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우리당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선 비정규직법 처리를 12월 임시국회로 미룰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와 관련,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양당간 정책협의회에서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