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민노-민주, 사학법 중재안 사실상 수용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추후 논의
한 "물리력으로라도 막겠다" 반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7일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사학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선 개방형이사제ㆍ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3당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민주-민노당의 `3당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뼘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나머지 2개 조항인 자립형 사립고와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의 추후 도입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안에는 3당이 대체적 방향에 동의했다"며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각당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왔으며, 민노당은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과 자립형 사립고 추후 도입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3당은 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최종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3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전체 사학잔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우리당과 민노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이 4분의 1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 자칫 국회 파행 사태가 우려된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당이 사학법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막겠다"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