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금산법 공청회 전격 취소

한나라당 `보이콧'…법안심의 올스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각종 민생.경제법안 심의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열린우리당의 8.31 부동산 세법 강행처리에 맞서 재경위 심의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8일 오전 예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합동공청회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보이콧'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심사에 불참할 것"이라며 "날치기 처리는 여야간에 전혀 협의할 자세가 안돼 있다는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 한가하게 금산법 공청회를 하고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법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한 일체의 법안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발이 나름대로 명분을 띠고 있다손 치더라도 부동산 세법 처리를 이유로 다른 민생.경제관련 입법 심의까지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산법의 경우 세법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영역에서 다뤄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발목잡기' 구태라는 비판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 한 입법 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여당의 표결처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생법안의 발을 묶겠다고 나서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재경위는 계류법안 심의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새해 예산안 심사의 한 축인 세입예산 심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할 상황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보이콧에 대해 금산법을 다루는 금융심사소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스스로 공청회를 열자고 해놓고서는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공청회를 취소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일부 진술인들은 재경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재경위원은 "세법과 금산법이 뭐가 별건이냐"며 "금융소위가 재경위 밑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아났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고동원 건국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등 여야 추천한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효동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