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당 쟁점법안 강행처리’ 강력 반발

한나라당은 8일 열린우리당이 재경위 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처리한데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서 국회 일정 전면거부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현 상황을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하는 등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의 저변에는 여당의 종부세법 일방 처리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국면이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 개정안, 비정규직법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일련의 쟁점 현안 처리 등 임시국회 대책은 물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국주도권 확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종부세법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칫 국회파행의 책임까지 모두 뒤집어 쓸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라도 여당과의 기싸움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표가 이날 여당의 종부세법과 사학법 일방처리 방침은 물론 탈북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사건과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등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킨 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또 한만택씨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정부가 정작 해결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일만 뒤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전날 인혁당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법 표결처리와 관련, `날치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경위는 물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나오면 우리도 `힘'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 나갈 이유가 있느냐"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규탄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한번도 표결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고려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벌어진 여당의 폭거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정치 도의적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