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힘대결’ 치닫는 국회

내년 `정국 주도권' 선점 다툼

핫 이슈 없이 비교적 순탄한 진행을 보여온 올 정기국회가 폐회(9일) 직전 돌연 여야간 강대강의 힘 대결로 치달으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열린우리당이 7일 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것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한나라당은 8일 "여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현 상황을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표결처리 당일에도 양당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감세안과 종부세 등에 대해 서로 협상을 벌여왔는데 여당이 불과 몇 시간 뒤 일방적으로 종부세법안을 재경위 소위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한나라당을 더 이상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게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집권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안하면 직무유기"라면서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상임위.법사위 처리라도 해 놓아야 시장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 투기가 들먹거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후속대책 입법의 원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강력한 법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8.31 대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힘 대결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 문제도 여야 대결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ㆍ민노당이 7일 3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선 개방형이사제-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이 핵심인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개방형이사제만 우선 도입하고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학법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실력 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3당 공조' 대 한나라당의 전선인 셈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열린우리당의 정부 원안 통과가 치열하게 맞붙어 있다.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변인단 및 양당 정조위원장,재경위 소속 위원등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열띤 정당성 공방을 벌였다.

오영식 부대변인은 "바쁜 연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이틀의 정기국회는 물론, 곧 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얘기다.

이 같은 여야간 강대강 대결 국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정국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가 40%대를 웃돌고 있는 한나라당과, 144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서로 힘의 우위를 내세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면서 연말.연시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김현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