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렇게 당할순 없다” 맞불 작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8일 국회 본회의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여야 쟁점법안 공방 가열

강재섭 대표 “상정 막아라” 의원들 대기령
감세 관철·사학법 저지위한 포석인듯

“뒤통수 한 대 맞았으니 우리도 한 대 때려야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전날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사립학교법이 상정될 예정인 9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대기령’까지 내렸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의 표결처리를 이유로 이처럼 초강경 대응으로 나온 것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감세와 예산삭감을 최대한 관철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민주·민주노동당 등이 ‘3당 공조’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자칫하면 정국 주도권을 놓치고 여당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쟁점이 된 예산안과 감세안, 부동산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대부분의 주요 쟁점법안들이 열린우리당의 의도대로 절차를 밟고 있어,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다급한 처지다. 당 일각에선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힘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격적 주문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웃음 속 “비상사태”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오른쪽 끝)이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표결 강행처리를 두고 먹칠된 국회 그림을 보이며 “국회 비상사태”라고 주장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어, 재경위 열린우리당쪽 간사인 송영길 의원(왼쪽 끝)이 표결처리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견대로 향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그러나, 한나라당이 중점을 둔 감세안 등은 여당의 협력 없이는 관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성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태도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나경원 공보담당 부대표는 ‘성의 있는 제안’에 대해 “감세안과 사립학교법”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거리감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감세안의 경우엔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경우, △영업용 택시의 액화천연가스(LPG)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세 면제 △경형 승합차 취·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자영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다섯 가지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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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있는 싸움” 정면돌파 의지 다져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쟁점 법안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을 표결로 강행처리한 데 이어, 9일에는 민주·민주노동당과의 ‘3당 공조’로 사립학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의장 시한 못박고 표결 진두지휘
사학법도 3당공조로 통과시키기로

여당의 이런 공세전략의 밑바닥에는 ‘더이상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개혁의 최대과제로 삼은 부동산 대책이 한나라당의 ‘필리버스터’(지연전술)에 말려 처리가 늦춰진다면, 민심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행처리의 결심을 굳힌 것은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6일 원내의 ‘브레인’들에게 “표결처리 이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과를 보고받은 정 의장은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을 불러, 8일 저녁을 처리시한으로 못박고 ‘표결처리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 의장이 가장 신경을 쓴 곳이 바로 재경위였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당론에 이견을 보이던 의원들을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불러 강하게 다그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입법 상황도 매일 보고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신강령 시안에서 ‘서민·중산층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과 금산법 등 경제문제를 개혁정책의 ‘상징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민·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의제들을 계속 제기해 전통적 지지층들을 되살리고, 국회 내에서도 한나라당 등과 선명한 대결전선을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법안과 금산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를 되돌이켜 보면, 우리의 색깔과 노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책에서 야당의 반대에 너무 쉽게 무너진 측면이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범여권의 결집과 함께 지지도도 높인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