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처리…숨가빴던 ‘3당협상’ 전말

국회가 9일 1년반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태로워 보였던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공조가 사실상 끝까지 유지된 덕분이다.

지난 7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하면서 시작된 3당 공조는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3당 공조가 깨질 경우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같은 `징조'는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의장 중재안에 가장 적극 찬성했던 민주당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한 3개월후 처리까지 주장했던 것이 `파열음'의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이사정수 9명중 개방형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7명중 4분의 1 이상을 요구한 것.

결국 이날 오전 우리당과 민노당은 9명중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표결 불참 내지 반대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공조가 깨지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러자 다급해진 김 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당에 민주당안의 수용을 종용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당은 결국 의원총회에서 개방형이사의 비율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민노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만 한다면 표결에 기권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

우리당은 다시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고민에 빠졌고, 3당간 공조 체제는 또 다른 위기에 빠진 듯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및 당직자들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자 3당 원내 지도부는 다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3당간 협상 결과 및 의사와 관계없이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로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 못하는 `허탈한'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오후 1시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찬반 여부를 유보한 채 표결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치 중이던 본회의장에 입장,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는 역할은 피하지 않았다.

양당 모두 서로는 물론 우리당과도 입장이 달라 찬반 입장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학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굳건한 공조체제를 깨뜨리지 않은 셈이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