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부터 공전

한나라당 16일 시청 앞서 대규모 장외집회

국회는 12일부터 연말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협의 및 등원 거부로 첫날부터 공전 사태를 빚었다.

사학법 통과 이후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이날 본회의를 비롯해 재경위, 문화관광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가 아예 열리지 못했고, 예산결산특위 소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고발키로 하고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한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서울에서 교육.학부모 단체들과 대규모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반대집회를 갖기로 해 당분간 연말 정국이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 및 부동산 후속대책 후속입법, 비정규직 법안 등 정기국회 미처리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우리당이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당 정 의장을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고발키로 했고, 국회를 편파운영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원기 국회의장 불신임운동 및 윤리특위 제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규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학부모.시민단체 연계 투쟁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 일정 전면거부 ▲국회 사무총장 해임촉구안 제출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면서 "사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우리 또 한 번 힘을 모아야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천77개 사학 중 비리와 연관된 35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사학법 무효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은 이성적인 태도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국회로 들어와 의정 단상에서 당당하게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 의장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파행으로 만든 `공무집행 마비정당'인 한나라당은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사학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당내에 `건전사학 발전.육성 지원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건전사학에 행정.재정적 특례와 일정액의 재정지원 보조 등을 골자로 한 지난 5월 발의된 사립학교지원 특례법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과의 전방위 접촉을 통해 국회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늦어도 내주부터는 민주,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속에 `반쪽 국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14일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을 압박할 태세이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