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부지원 50%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첫 회의
지자체에 대한 정부 분담률 30%에서 상향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치원과 관련해선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사립유치원이) 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이 좀더 (법인화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