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외투쟁 강행…속내는 ‘복잡’

13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대표실에서 사학법무효투쟁및 우리아이지키기운동본부대책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이 투쟁방법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표 또다른 시험대…득실 예단불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 13일부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당내 기류는 `일사불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학 장악, 나아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규정한 박근혜 대표가 강경 투쟁을 진두진휘하고 있지만 정체성 문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가 `2%' 부족한 것.

상당수 의원들이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강경대응에 동조하고 있지만 사학법 시행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학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넓지 않은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선 데 대해 어리둥절해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학법 강행처리의 이면에 보수-개혁의 이념 대결을 통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10.26 재선거 완패후 지지율 급락에 고심해 온 여권이 `개혁입법'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국주도권 장악은 물론,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방선거 기초다지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

박 대표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동국포럼' 특강에서 "경제에 올인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정을 하자며 몇개월 매달리고, 과거사 정리니 사법개혁이니 하며 정치에 올인해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연말이라도 편안하길 바랬는데 지난주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언급한 것도 여권의 숨은 의도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표는 여권의 강수에는 역시 강공으로 맞서는 `강대강' 외길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개혁 이미지 부각을 통해 세 결집을 시도한다면 한나라당 역시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세력에 강하게 어필하면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와 지난 10월 강정구 교수 파동 당시 정체성 논란을 부각시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권의 `4대 개혁입법'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국보법 폐지 시도를 무산시켰고,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 교수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은 10.26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의 적지 않은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 파동에서도 박 대표가 이 같은 성공을 재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내 분위기가 일사불란하지 않은 데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여론의 호응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에 따른 새해 예산안 및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의 지연도 결국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수권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또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한나라당이 `비리사학'을 옹호하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정치적 소득없이 당의 수구.보수 이미지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처음엔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수준이었는데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다보니 본질이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소장파 의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당내 분위기가 격앙된 상황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표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유의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