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의회민주 다수결 밖에…”

사립학교법 처리당시 심정 밝혀

김원기 국회의장은 14일 "의회 내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전북 폭설현장 방문차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안 처리 이후 처음으로 기탄없이 당시의 심정과 고충을 털어놨다.

김 의장은 먼저 "사립학교법 처리가 여야 격돌 끝에 처리된데 대해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뗀 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애초 사립학교법은 지난해 연말께 처리됐어야 했는데 한나라당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1년여간 무던하게 기다려 왔었다"면서 "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안했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에 어긋나고 결국 의장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수가 법안 처리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강경세력의 주도로 법안 처리가 거부되는 바람에 충돌이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사립학교법이 전교조의 교내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내 사립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의 비율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며 일축했다.

김 의장은 "특히 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현재 교육부가 재단의 건학 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간담회를 끝낸 김의장은 도내 출신 국회의원 5-6명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정읍시와 고창군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임 청 기자 [e-mail]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