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건희·대기업노조’등 사회위기 부추겨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policy.kdlp.org)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선정 ‘한국사회 위기주범 톱 10’

‘소모적 정쟁의 근원 노무현 대통령’ ‘사유화된 언론과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작정치를 펼친 삼성 이건희 회장’ ‘각종 비리, 부정부패 사건과 정파 갈등으로 점철된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장상환·policy.kdlp.org)가 선정한 2005년 한국사회를 위기와 고통으로 몰아 넣은 주범들이다.

진보정치연구소는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을 찾아서’라는 송년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위기의 주범 TOP 10’을 발표했다. 장상환 소장은 발표문에서 “2005년 12월 현재 우리는 희망과 즐거움보다 위기와 고통을 보고 또 느끼고 있다”고 총평한 뒤 “위기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위해 ‘한국사회 위기 주범 TOP 1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 위기주범’은 연구소 상임연구위원들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2번 토론을 거쳐 확정한 결과다.

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주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첫번째로 꼽혔다. ‘갈등의 심화를 조장, 소모적 정쟁의 근원지’라는 것이 이유다. 연구소는 노 대통령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 없이 수용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개혁의 자살’과 민생 파탄을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10대 주범 2번째와 3번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나란히 지목됐다. 연구소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혁의 자살과 민생 파탄을 가져온 주역”이라고 평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선 “가진 자들의 정당임에도 겉으로는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척 위장하면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사유화된 언론과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작정치를 전개, 정치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10대 주범 4번째에 선정됐다. 다섯번째로 지목된 <조선일보>는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민주사회 건설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것이 선정 이유다.

이밖에도 10대 주범에는 △사법부(보수적 가치에 지나치게 충실) △기획부동산업자(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확산) △국제투기자본(중소기업 경영 악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김) △대학사회의 주류(다수 보통사람을 위한 미래지향적 상상력이 고갈) 등이 꼽혔다.

연구소는 특히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에 대해 “다수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신장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 부정부패 사건과 정파 갈등으로 점철해 노조운동의 중요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기반을 부식시켰다”며 10번째 10대 주범으로 지목했다.

연구소는 10대 주범 발표 외에 “진보진영이 위기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운동 위기의 5대 근원’을 따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거지향적·연고주의적 정파 △지도력의 무능 △부정과 부패 △진보적 지식인 그룹 연구의 질적 저하 △생활고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에도 굵직한 뉴스에 묻혔지만 한국사회 진보의 이정표가 될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연구소의 10대 뉴스에는 ‘자살 공화국, 아니 사회적 타살 공화국!’ ‘부안 주민의 위대한 승리’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청소년 집단 성폭행’ 등이 선정되었다. 아래는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대한민국 위기의 주범 TOP 10’과 선정이유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

■ 진보정치연구소 선정 대한민국 위기 주범 TOP 10

노무현 대통령.

1.노무현 대통령 =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수렴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심화를 조장, 소모적 정쟁의 근원지이기도 함. 결국 사회통합이 아니라 극한적인 이해의 충돌과 분열을 가져온 당사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무비판적 수용 속에서 정책을 시행,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킴.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개혁의 자살’과 민생 파탄을 가져온 장본인.

2.열린우리당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정당을 자임하고 있지만, 비정규노동자 양산법안과 쌀 비준안 강행 처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과 함께 개혁의 자살 및 민생 파탄을 가져온 주역. 특히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조장한 것 외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잘 한 것이 없음. 정체성의 결손과 정치력의 빈곤으로 상징 되는 정당.

3.한나라당 =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없이 반 노무현 깃발만으로 당의 위상을 세움. 지난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민생 파탄과 위기 조장을 가져온 주역 중의 하나. 가진 자들의 정당임에도 겉으로는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척 위장하면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음.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엑스파일 공대위’는 30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대위 회원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오른쪽)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가운데)의 가면을 쓰고 나와 검찰 역을 맡은 회원과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4.삼성 이건희 회장 = 사유화된 언론과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작정치를 전개, 정치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 ‘삼성공화국’ ‘삼성제국’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라면 공동체적 가치나 공공성도 쉽게 파괴해버림.

5.조선일보 = 사회적 갈등 및 사회문제의 왜곡 전달의 일상화, 기득권 헤게모니 구조 강화의 선두 주자.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민주사회 건설의 주된 걸림돌.

6.사법부 =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 상식 이하의 판결로 ‘진보 죽이기’에 일조.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무역 등 보수적 가치에 지나치게 충실하여 노동기본권과 국민생활권 침해.

7.기획부동산업자 = 올해 나라를 뒤흔든 지가와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 부유층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도 부동산투기에 뛰어들도록 부추김.

론스타의 탈세 흐름도

8.국제투기자본 = 대기업들의 단기 수익성 위주, 무책임 경영을 강요. 시장자유주의와 바닥을 통한 경쟁을 구조화. 재벌과 연합해 중소기업 경영 악화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경제위기를 부추김.

9.대학사회 주류 = 대학사회가 지식 및 정보사회에 대한 - 재벌 대기업의 논리를 답습한 - 편협한 이해에 편승하여 기능인 양성소 또는 직업소개소로 전락. 이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다수 보통사람들을 위한 가치 지향적 정향과 미래지향적 상상력이 고갈됨. 근간에 들어서는 최고 일류대라고 하는 서울대에서조차 제자들의 연구비까지 도용하는 비리가 발생하면서 도덕성마저 실종. 진보학계도 무력화된 채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힘의 결집 시도조차 부재한 상황.

10.재벌 대기업 노조운동 진영= 노조운동, 특히 재벌 대기업 노조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가장 커다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노조운동은 다수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신장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함. 오히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과 정파 갈등으로 점철하면서 노조운동의 중요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기반을 부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