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 330~360명 확대’ 가닥…한국당은 ‘팔짱’만

야3당 오늘 선거제 개편안 발표
“연동형 비례제·예산 동결 전제”
‘한국식 연동형’ 민주당 안에 반발
한국당 ‘1월 처리’ 합의하고도
“여야 접점 없다”며 안 제시 안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1월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도 자체 안을 낸 데 이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23일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 4당의 입장은 뚜렷해졌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의 접점이 없다”며 당 자체 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22일 오전 9인 아침 회동을 통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동으로 23일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지난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낸)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를 토대로 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330~360명으로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와 동시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자유국당을 제외한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22일 오후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렇게 제시된 각 당의 안을 놓고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작 제1야당의 정리된 안이 빠진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자체 안을 내지 않는 데 대해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여야 5당 간에 접점이 나오면 그 접점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동안 십여차례 1소위 회의를 했지만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월 말 시한’을 앞두고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당의 정리된 안을 “23일까지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재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밝혔지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독일식)보다 소수정당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한국식 연동형 방식’ 세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에선 민주당 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보기 어려운,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이고 정치개혁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의 세가지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은 연동성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야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53석 줄이는 민주당 안과 관련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200석으로 지역구를 줄였을 때 조정되는 선거구의 상한선과 하한선 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보고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