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상정은 파국으로 가는 길”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헌정사·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없던 일”
“내각 책임제 개헌안 병행할 때 가능”
“황 대표 당선…상실·패배·모욕 벗어나려는 기대”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데 힘 모아달라”
“박 전 대통령 사면, 여성·건강악화로 연민·동정론 나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신속처리 안건’(패스스 트랙) 지정 논의에 대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헌정사에도,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도 안 한 우리 국민들은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야3당의 압박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 테이블에 이렇다 할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10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자유한국당에 요청한 상태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 트랙’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아 절대 불가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내각 책임제적 개헌을 병행 추진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느꼈던 상실감, 패배감, 모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던 것”이라며 “경제·민생·미래를 내걸고 당내 통합, 정권에 절망한 세력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황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계파·줄세우기 같은 모순과 갈등이 쌓여 탄핵이라는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것 아닌가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없이는 우리 사회 갈등과 모순이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또 “정치가 징그럽고 관심이 없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왜 한사람을 쳐다보며 살아야 하느냐”며 “국민들 모두 현명하다고 믿는다.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취했던 국가 정책 부분은 상당 부분 옳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치 실패가 있었다고 본다. 탄핵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면 부정하면 한국 헌정사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많은 국민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이고, 건강도 악화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 ‘장기간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적 연민, 동정론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라는 협치 틀을 가동했으나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공전 상태에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계속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 없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틀로 협의체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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