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공동재산세 도입 ‘동상이몽’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공동재산세 도입 방식을 두고 서울 강남북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이견이 표출됐다.

공동재산세 도입 취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자치구별 여건을 감안한 차등 배분을 주장하는 `강북'과 균등 배분쪽에 무게를 두는 `강남'쪽 입장이 맞서면서 재원분배 비율 및 방식 부분에서 강.남북간에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난 것.

이날 행사는 서울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맹 의원이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공동재산세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차 마련한 것으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통해 한나라당 취약지인 강북 민심을 아우르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노원 을 당원운영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동재산세를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할 경우 강남북 불균형 해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소지가 크다"면서 "지역구별 재정현황 등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역구가 서초 갑인 이혜훈 의원은 "공동재산세 도입안은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강남북 균형을 현실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치구별 분배의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출신 시의원은 "강남 속에도 생활수준 면에서 엄연히 `강북'이 존재하고 있다"며 "획일적 분배보다는 지역구의 형편을 감안, 강남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과 강서, 강북 지역 등을 보다 배려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재산세는 현행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 납입, 공동재산세로 전환한 뒤 이를 자치구별로 분배함으로써 재정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강동구청장 출신인 김충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