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속 연내 국회 정상화 불투명

“단독국회 강행” vs 한 “끝까지 투쟁”

사립학교법 개정안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연내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시 민주, 민주노동당 등과 공조해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가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등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주간 사실상 공전돼 온 임시국회의 연내 정상화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극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회파행이 새해 벽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에 등원을 마지막으로 권유하고, 그래도 등원을 거부한다면 다른 정파와 함께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민생과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 이상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종료를 기다리고, 국회의 파업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오는 28∼30일 사흘간 각각 소집 요구한 국회 본회의를 강행,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미처리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안의 공포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재의를 요청할 때까지 투쟁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상황변경이 없는 한 장외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경기지사까지 나서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등 내부 논란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박 대표의 장외투쟁 강행입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손 지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유례없는 폭설이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새해 예산 처리도 시간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민생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