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6 20:39
수정 : 2019.08.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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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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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조국 부친·동생 연루된 위장거래 의혹 제기
“구상금 내지 않고 집안 소유 사학재단에 51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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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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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경영난을 겪던 가족 소유 건설사를 처분하면서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에 구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위장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사를 경영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도맡아 했다. 건설사는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회사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줬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했는데, 당시까지 기보에 구상채권 42억5천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부친의 사망으로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아내 쪽으로 돌려놓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맡았던 조 후보자가 이 과정을 묵인했다면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 후보자에게 화살을 겨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쪽은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벌어진 2006년에 조 후보자는 외국에 나가 있어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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