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원장 임기제 적극 추진키로

김석준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정원 헌법기구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 임기제 및 국정원 헌법기구화에 부정적 입장인 것은 국정원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날로 급증하는 산업정보전과 국가테러에 대비하는 대책도 국정원 조직개편 방안에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 수사권 폐지ㆍ축소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제한에 대해선, “국가 안위와 국민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권의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 통제 방편”이라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도청 파문에 대해선 “정치공작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선전담 재판부 설치, 흑색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