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경위서 위원장 ‘사회권’ 행사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간사가 27일 마침내 위원장 사회권 행사를 강행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개의요구에도 불구,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당 차원의 등원거부 방침을 내세워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고 버티자 결국 `실력헒'에 나선 것이다.

우리당이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연말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더이상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를 미루기 어려운데다 한나라당이 연내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근거는 국회법 50조5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기피. 거부하면 다수당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드물게 나마 전례도 있다. 국회 사무처가 펴낸 `선례집'에 따르면 13대 국회때인 1990년 정기국회 회기중 경제과학위원회(현 재경위)에서 평화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당 차원의 국회소집 불응 방침에 따라 의사진행을 거부하자 민자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헒한 적이 있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국보법 파동을 겪었던 작년 정기국회때 우리당 법사위 간사가 사회권 헒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구속이나 천재지변 등 `유고'로 인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맡은 예는 적지 않다.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송영길 간사는 굳은 표정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를 볼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문을 연 뒤 곧바로 심의를 진행했다.

송 간사는 먼저 재경위 소속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무위 소속 김현미 의원간의 사.보임건을 처리한 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8.31 부동산 후속입법, 세입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 감세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송 간사는 재경위원장실로 박 위원장을 찾아가 30여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권 헒와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

이날 우리당은 재경위원 12명 전원이 출석,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과시했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도 출석,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농민시위 과잉진압과 관련해 우리당측과의 원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