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국회’ 강행

한나라 불참속 종부세법등 재경위 통과 2006년 예산안도 29·30일 본회의 처리키로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연내에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등 현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 의원 12명은 이날 김효석 민주당 의원, 신국환 국민중심당 의원과 함께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과,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대책 관련 네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불참했다. 여당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들을 심의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29일 또는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오랜 인내를 통해 충분한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르면 28일부터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부동산 후속 입법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도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고민이 많지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개의할 상황이 되면 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금으로선 연내에 등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제1야당이 반대하는 개정 사학법을 몸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는데,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나 새해 예산안을 (여당이) 못 통과시키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참여연대, 여민회 등 27개 단체로 꾸려진 ‘개정 사학법 지지와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은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희 성연철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