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의도 회군 결단코 없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선 뒤, 사립학교법 원외투쟁을 비판하고 있는 원희룡 최고위원을 지나 자신의 자리로 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사학법 무효화 투쟁’ 5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할 가능성 밝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립학교법 무효화 원외투쟁을 끝을 알기 어려운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 대표는 3일 기자들과의 새해 오찬간담회에서 ‘개정 사학법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헌법소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학재단에 개방형 이사를 두는) 그런 교육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선 당이 주장하는 사학법의 ‘위헌성’이 헌재에서 수용되지 않더라도 강경 방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그런 (합헌) 결과가 나온다면 관이 다른 곳에도 개입 가능하게 되고,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원외투쟁이 5월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분명한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옳고 역사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빌미도 그쪽에서 먼저 제공한 것”이라며 “그쪽에서 노력해야지 우리가 어쩌겠냐”고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당 안팎에선 박 대표가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핵심 현안을 눈감고 원외투쟁을 지속한 만큼, 여권의 확실한 양보가 없는 한 여야 대치국면을 5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며 ‘주도권’을 지속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찬을 시작하면서 11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사학법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과 투쟁 의지를 강조했으며,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사학법 투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장기전 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표의 한 측근은 “박 대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가 간단치 않다”며 “(원외투쟁이) 지방선거 뒤까지 갈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새 당의장 선출이 꼬인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엄호성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새 여당 의장이 한나라당과 대치하는 모습으로 첫출발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개정 사학법을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원외투쟁을 계속하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법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