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사립고 신입생거부’ 반응 상반

사학법 문제로 대치중인 여야는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올해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예상대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잔의 기득권을 위해 학생권이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학법 날치기 통과'의 후유증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일부 잔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권이 침해당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말을 안 들으면 교장은 해임하고 법인에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일선 고교가 학생 배정을 못 받도록 서울 사학법인연합회가 가서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 해당하면 바로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위원장은 "법인이 학생을 배정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학교장의 학사 업무"라며 "법인이 학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게 돼 있다. 법대로 강하게 가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학들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 각 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 저항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 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개정 사학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게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강행한 사학법 날치기 통과가 몰고 온 결과인 만큼 책임있게 문제를 직시하고, 사학법 재개정 노력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입생 거부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무조건 사학의 집단행동을 엄벌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권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