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과감한 감세정책 채택해야”

26일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감세-증세 중 국민 선택 받아야”
“국회정상화 사학법 재개정뿐…끝까지 투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양극화 해법과 관련,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나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은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 커녕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을 편갈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며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으로 공무원이 4만명, 인건비가 4조원 각각 늘었다"면서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로 이제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춰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파행정국과 관련,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뿐이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해 보자는 것 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명분이 없는 일로, 여당이 그렇게(재개정 논의거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핵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박 대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 수록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년동안 분배개선에 노력해 왔고 그 각각의 시대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 나와 한나라당은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겠다"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언급,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