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학법 협상’ 논란 확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사실상 재개정 합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은 3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한나라당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칙과 억지로 관철시킨 합의에 따른 `논의 약속'과 `재개정안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내 대표적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이광철(光) 대표도 당 홈페이지 글에서 "한나라당에 `명예로운 회군'의 길을 터준 것은 가출청소년을 선도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에 비길 만하다"며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충분히 성의표시를 했다. 그 이상의 무원칙한 타협은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참정연의 2.18 전대회 후보로 추대된 김두관 후보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국회 등원의 전제가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의 사학법에서 후퇴하는 방식의 재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가세했다.

전대에 출마한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가 만약 이면합의를 했다면 당장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은 무조건 안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산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협상내용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31일 오전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기류 진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빈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있는 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선등원 후협상 원칙을 지켰고 사전에 정부로부터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 "제1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내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어떤 것을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고 해서 등원한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재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사학법을 일점일획도 못고친다는 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라고 말한 뒤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개정도 가능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여야간 국회 정상화 합의 직전 김한길 원내대표가 자신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대변인은 유 의장의 발언이 재개정 시사로 비춰지자 "원론적 이야기다. 사학법 개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근본취지를 훼손할 생각이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