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통일)·유시민(복지)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국무위원 첫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
이종석 통일 내정자, 대북관 ‘색깔공방’으로 번질듯
유시민 복지 내정자, 자질·코드인사 화끈한 ‘한판’

사상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6~8일 사흘 동안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1.2 개각’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내정자들이 맞닥뜨릴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쟁점을 짚어본다.

한나라, 북 인권·전시 작전통제권 추궁
“남북·한미관계 되레 안정” 받아치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대상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유일하게 이틀 동안 진행된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일할 때부터 ‘친북 성향’ ‘북한 눈치보기’ ‘반미노선’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을 퍼부어 왔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인 전여옥 의원 주도로 이미 두 차례나 자체 검증 토론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학자 시절 북한 체제를 합리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펴왔다며, 그의 대북관 등 사상부터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쪽은 지난 1995년부터 내재적 접근론과 구별되는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써왔다고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내재적 접근과 함께 ‘바깥’의 기준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왔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서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북한 눈치보기’의 전형으로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내정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개선 요구가 자칫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가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 때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안보태세 약화론도 제기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1·2 개각 직후 이 내정자 임명을 겨냥해 “안보불감증 정권”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면서도 미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북한 전문가인 이 내정자가 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외교문제까지 아우를 자질이 있는지도 검증하겠다”는 태도다. 이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으로서 외교 사안을 처리해왔다는 반론을 펴겠지만, 사안별 평가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연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북한 위폐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정반대 시각에서 이라크 파병이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간 핵심 현안에서 이 내정자가 보인 ‘친미적’ 태도를 비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용현 기자 [e-mail]

---

국민·기초연금 전문성에 집중 포화
재정안정화 내세워 대안논리 무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7일로 예정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다른 청문회보다 뜨거울 것 같다.

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정책 현안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던 자질론, 그리고 ‘코드 인사’ 논란 등 ‘전선’이 넓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코드 인사와 자질론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안을 둘러싼 전문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등 복지부의 현안은 정치력이나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을 추궁할 태세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납입액은 높이고 지급 급여는 낮추는’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방법론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에 대해선 “유 내정자가 16대 국회 때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찬성하고, 17대 국회에선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단과 경로연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를 도입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압박할 방침이다. 유 내정자 쪽은 이에 대해 “일리가 있지만, 재원이 많이 드는 게 문제”라며 “기초연금은 시행 첫해에 8조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내정자 쪽은 ‘평소 의료 산업화를 주장한 것에 비춰,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일 뿐”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은 외레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공히 제기하고 있는 자질과 전문성 부분은 유 내정자에게 또다른 난관이다. 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들의 질문지를 직접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전문성 문제 등을) 질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 쪽은 “본인 스스로 ‘복지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할 것”이라며 “독일 유학시절 복지 쪽을 공부했고, 2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등으로 전문성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내정자 쪽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보도와 관련해 “전문성 없이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취재윤리를 위반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 과한 점은 사과한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