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로스쿨 법안 이달안 처리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법안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로스쿨은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은 군 사법개혁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당정협의가 제대로 안돼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경찰공무원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선거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른바 ‘자동승진’ 조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찰공무원법은 재개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개정안은 경찰의 근속승진 대상 계급만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과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