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상반기중 사면 계획 없어”

"취임 3주년, 3.1절, 석탄일 사면 검토안해"

청와대는 8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취임 3주년, 3.1절, 5월5일 석가탄신일 등을 계기로 한 대규모 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중 사면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사면은 관례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있었다"며 "3.1절 사면은 검토된바 없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사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설사 당에서 건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면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인만큼 언론도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기준으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마치 사면이 검토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으로까지 연결하는 일부 언론의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광복절때 광범위한 사면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취임 3주년 등을 계기로 사면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며 "취임 3주년이나 3.1절 사면 단행할 계획이 없고,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취임 3주년이나 3.1절에 즈음해서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사면 건의과 관련, "당에서는 항상 (중요한 기념일 등) 시기가 되면 사면을 건의할 수 있고, 그것은 당이 해야할 일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을 하려면 준비작업에 한달 가량이 걸리고, 지난해 광복절 사면처럼 대규모로 단행하려면 한달로도 부족하다"며 "현재 이러한 실무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