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세-감세 대신 사회안전망 고민해야”

홈페이지서 양극화 특별기획 시리즈 제작

청와대가 14일 누리집(홈페이지)에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양극화 특별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며 양극화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앞으로 10여 차례 시리즈를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글에서 “‘감세냐, 증세냐’는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 설정”이라며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 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라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없듯이, 사회 안전망 없는 선진 자본주의는 없다”며 “사회 안전망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언론, 학계, 정치권 등 여론 주도층(기득권층)은 양극화 문제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묵을 지켜 왔다”며 “여론 주도층이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관념에 함몰돼 자가 진단에 소홀했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못 본 체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