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남은 2년 양극화 해소 주력”

이병완 비서실장 강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참여정부의 남은 2년 동안 양극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개막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강연을 통해, “참여정부는 이제 지난 3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 학계, 정치권이 좀 더 정확한 사실과 합리적 논거로 진지하게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여기에 또다시 구시대와 새시대 간의 철학과 정책 지향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압축성장을 신화로 추종하고 그런 압축성장의 신화가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지상주의의 구시대 논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외환위기로 막을 내렸고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복지사회에 맞는 지속가능 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새시대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한국은 빈부격차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고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키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아마추어 정권이 실수도 많이 했다”며 “결정적 실수는 뭐니뭐니 해도 ‘일부 언론과의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언론은 권력의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다”며 “오늘의 우리 언론은 이른바 ‘반노 신문’과 ‘비노 언론’이 있을 뿐이며 ‘반노 신문’의 몇몇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