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 절대 없어야”

노대통령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 있을 수 있어"
"쇄국하면서 성공한 경우 한번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의 추진 방향으로 두 가지 협상 지침을 이같이 밝혔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분야에 대해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으며, 어떤 압력같은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며, 그동안 여러 전략적 고려에 대해 보고를 받은뒤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FTA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한뒤 "오늘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아니면 설 수가 없으며, FTA는 세계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하며,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함께 해결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방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며 "덕을 받았으면 보상할 수 있어야 전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번 우루과이 라운드때 농업피해 시나리오가 돌이켜보면 틀린 경우가 참 많았다.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고, "한미 FTA가 되면 중소기업이 미국과의 기술협력, 기술전수를 통해 일본과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와 기술의존이 조금 완화, 해소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의 분야별 개방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하며 "법률, 회계,세무 분야는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분야로, 경쟁에 노출시켜 우리 젊은이가 세계무대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융도 이미 개방이 많이 됐고 앞으로 더 개방돼야겠지만, 투기자본의 폐해는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대학교육은 민족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진단했고, "의료도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민간위원들에게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경제 주체간의 대화, 도농간 대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서로가 힘을 합해서 취약부분을 같이 거들어 나가는 협력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