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경위 조사결과’ 문답

청와대는 22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근무중인 외교부 출신 이모 행정관에 의해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자료의 일부 내용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유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유출경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업무에 참고한다"며 제1부속실 모 행정관으로부터 회의자료를 받은 뒤 최 의원을 만나 회의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의 문답 요지.

--이 행정관은 최 의원에게 회의자료를 보여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

▲유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최 의원과 외교현안에 대해 얘기하던중 관련 문건이 있어 참고로 보여줬다고 한다.

--유출 의도가 없었다면 그 만남에 비밀 문건을 갖고 나갈 이유가 없는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부주의하게 처신한 것이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씨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던데.

▲자신이 최 의원에게 문건을 보여주고 회수했기 때문에 문건을 유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행정관의 문건 유출이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냐.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왜 자백을 일찍 안했느냐는 문제인데, 이 행정관은 최 의원에게 문건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유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 의원이 다른 경로로 입수했다고 생각, (자백을) 주저한 것 같다.

--이 행정관이 NSC 상임위 회의자료를 봐야 할 업무상 연관성이 있나.

▲외교부 직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직무상 연관성은 없다.

--외교부에 이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다. 외교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 행정관에게 문건을 전달한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나.

▲비서실 내부 절차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차후 결정키로 했다.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관리책임, 지휘책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제1부속실 행정관은 그 문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나.

▲있다.

--청와대가 최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정상황실 문건의 인터넷 매체 유출 조사는.

▲조사중이다. NSC 상임위 회의자료와 관련된 사람은 10여명이지만 국정상황실 문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성격의 자료라고 한다. 그 문건은 비밀 분류도 안돼있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생산돼 접촉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 문건을 공개했는데.

▲명백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에는 없다는 것이다. 문건 생산 기관 및 부서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 청와대 문건인지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통상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건은 기록이 된다. 관련 문제를 검토하던 한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본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