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소득세 올려도 상위 20%만 영향”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는 세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네이트,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섯 곳에서 생중계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세금 문제에 대해 화를 낼 분들은 상위 20% 소득자들인데,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1월18일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재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월급쟁이가 봉이냐’라고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 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 총리 인선 문제에서 “이 문제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며 “소신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