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대책, 실현때까지 계속 보완·강화”

"3대 원칙 뿌리내리도록 4, 5차 대책도 검토"

청와대는 31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천명하고 대통령이 말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조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입안되고 보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대 기조는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3.30'대책이 3차 대책이라면 4차, 5차 대책이 입안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3.30 대책에 대해 "'10.29', '8.31'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안돼 '3.30'이 나온게 아니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그리고 부동산문제가 잡혔다고 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천명은 재건축 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30 대책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