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위에 헌재소장”…청와대 의전 서열 변경

헌법재판소장을 어떻게 예우할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청와대가 31일 정리했다. 논쟁의 핵심은 헌재소장과 국무총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서열이 높느냐이다.

청와대는 상당 기간 헌재소장의 의전서열을 총리 뒤로 놓았다. 청와대는 “198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재가 헌법기관으로 추가됐고, 그 이전까지 3부 요인의 개념을 써왔다”며 “헌법기관이 생길 때마다 의전서열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되는 것은 그 후에 배치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전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가 있다”며 “각종 행사의 의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총리 순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와 국가 위상에 걸맞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신경전’ 때문에 올해 초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최근 민정수석실을 통해 법조계의 의견을 들은 뒤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공동대표지만 대법원장이 헌재소장보다는 앞선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초청 만찬부터 헌재소장은 총리보다 한단계 높은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원탁 테이블이라 그동안 대통령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앉던 것을 이번에는 오른쪽 2번째 자리에 앉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