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지금 변화 거부하면 변화 당하는 시대”

"어떻게 개방 피해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변화, 주도할 것인가 끌려다닐 것인가: 한미FTA, 세계화시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미 FTA가 외국의 압력에 의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5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한-중, 한-일, 한-ASEAN FTA를 추진할 때마다 매번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는 시대"라면서 "구한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변화 당하였으며, 한미 FTA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터무니없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한미 FTA를 경제사적 관점에서도 접근해 "우리 경제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며,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해방 이후 고비마다 한국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왔는데, 한미 FTA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토지개혁, 중화학공업 육성, IT 산업 육성 등에 못지 않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졸속 추진' 주장을 겨냥, "한미 FTA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소규모 경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제는 미국, 일본, 캐나다, ASEAN,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불가피한 이유로 ▲세계시장의 통합 추세 ▲지식정보화시대 도래 ▲중국경제 부상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및 고용없는 성장구조 고착화를 꼽으면서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서도 "쌀의 경우도 2014년 이후에는 더 이상 관세화 유예를 받을 수 없어 완전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며 도.농 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이 하나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방 초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길만이 세계에 유례없이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