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도발 외교교섭 본격화

서울과 도쿄서 공식ㆍ비공식 회담 동시 진행
"동해 대치 장기화 여부 `오늘'이 분기점될 듯"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자국의 측량선을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에 출항대기시켜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0일 한일간 외교 교섭이 본격화됐다.

교섭은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외교당국의 전언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동해 도발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탐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도쿄에서도 이날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간에 17일에 이어 두번째 면담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접촉이 공식이라면, 도쿄 면담은 비공식 회담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일 양국 모두 라 대사와 야치 차관간의 회동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 대치 장기화 여부 `오늘'이 분기점 = 일본은 측량선 두척에 출동 대기명령을 내려놓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독도 주변 수역에 경비정 수십척과 해상초계기를 배치하는 물리력을 동원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이날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한다.

이미 직ㆍ간접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제시해온 양측은 막전ㆍ막후 담판을 통해 상대의 카드와 마지노선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과 도쿄의 접촉에서 서로 `속내'를 내보일 공산이 커 오늘이 동해 대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어차피 한국측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독도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끈 것 만으로도 `효과'를 본 일본은 동해상 긴장도를 높여 한국 측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계속 국제 여론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커 보인다.

◇ 日 요구와 韓 대응 카드는 = 독도주변 수역을 조사할 경우 `상호 통보'하고 6월 독일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한국식 지명 상정을 철회하라는 게 일본 측의 요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야치 차관은 17일 라 대사와의 면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IHO 회의에서 한국이 해당수역 지형에 관한 명칭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해당수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측은 과거 4년간 우리나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다"며 "양국이 `사전 통보'의 틀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가 이번에 동해 도발을 감행하려 하는 것이 사전통보의 틀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 속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소유권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항시적인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아예 고려조차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외교적인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선(先) 탐사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동해 EEZ 독도기점 사용, 1998년에 체결된 신(新) 한일어업협정 효력 종결에 이어 최악의 경우 독도 해역에 국군 배치 등의 카드도 배제하지 않을 태세다.

정부는 그러나 외교적인 협상이 시작될 경우 EEZ내 조사시 상호통보 제도는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수용할 수 없지만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동해 해저지형의 한국명 상정을 다소 연기하는 정도는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교준 조준형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