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교하며 일본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다.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함으로써 폴란드와의 화해와 함께 유럽 평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오데르-나이세 국경 문제는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두 강을 경계로 2차 대전 때 소련이 자신들이 점령한 폴란드 땅 18만㎢를 편입하고, 그 대신에 독일 땅 10만㎢를 폴란드에 넘겨준 데서 비롯됐다. 통일전 서독은 이에 대해 서방국가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다 점차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 국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결국 1989년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1989년 2차대전 전승국과 양 독일간의 회담에서 독일은 통일독일의 조건으로 현 국경선을 영구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오데르-나이세 선은 유럽평화와 안전질서의 상징물이 됐다. 청와대가 이 사례를 거론한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인색한 일본의 속좁은 행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담화후 브리핑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 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한 나라는 세계에 일본 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침략전쟁하면서 편입된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그런 틀을 분명히 해야 공통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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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독도침탈역사’ 자료 배포 |
청와대가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일본의 독도침탈사'와 독일과 폴란드를 가르는 `오데르-나이세 국경' 획정 관련 일지를 배포했다.
독도침탈사는 그 자체가 한일갈등에 관한 노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에 있어 뿌리에 해당되고, 오데르-나이세 국경 합의는 앞으로 독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일본에게 바라는 하나의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참고자료'에는 일본의 독도 근해 탐사 추진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대일관계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한 해법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독도 침탈사는 일본이 일으킨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병탄하려는 침략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진실을 연대별로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03년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우선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각각 인정하자는 이른바 만한(滿韓) 교환 제의가 거부당하자 러시아를 먼저 공격했으며, 2년 후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한 일본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라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특히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와도 사전 협의나 통고가 없었음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관보나 중앙신문에 공시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1905년 일본 최대 출판사 박문관이 펴낸 '일.러전쟁 실기'에 첨부된 한국전도와 일본 해군이 발행한 각종 수로지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시돼 있다고 자료는 밝혔다.
이런 사실(史實)을 근거로 청와대는 "일본이 독도침탈 당시 주장한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나 전후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독일이 통일 후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와의 국경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한 일지를 소개,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방식과 역사인식의 현주소를 대비시키면서 일본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교하며 일본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다.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함으로써 폴란드와의 화해와 함께 유럽 평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오데르-나이세 국경 문제는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두 강을 경계로 2차 대전 때 소련이 자신들이 점령한 폴란드 땅 18만㎢를 편입하고, 그 대신에 독일 땅 10만㎢를 폴란드에 넘겨준 데서 비롯됐다. 통일전 서독은 이에 대해 서방국가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다 점차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 국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결국 1989년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1989년 2차대전 전승국과 양 독일간의 회담에서 독일은 통일독일의 조건으로 현 국경선을 영구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오데르-나이세 선은 유럽평화와 안전질서의 상징물이 됐다. 청와대가 이 사례를 거론한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인색한 일본의 속좁은 행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담화후 브리핑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 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한 나라는 세계에 일본 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침략전쟁하면서 편입된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그런 틀을 분명히 해야 공통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교하며 일본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다.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함으로써 폴란드와의 화해와 함께 유럽 평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오데르-나이세 국경 문제는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두 강을 경계로 2차 대전 때 소련이 자신들이 점령한 폴란드 땅 18만㎢를 편입하고, 그 대신에 독일 땅 10만㎢를 폴란드에 넘겨준 데서 비롯됐다. 통일전 서독은 이에 대해 서방국가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다 점차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 국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결국 1989년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1989년 2차대전 전승국과 양 독일간의 회담에서 독일은 통일독일의 조건으로 현 국경선을 영구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오데르-나이세 선은 유럽평화와 안전질서의 상징물이 됐다. 청와대가 이 사례를 거론한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인색한 일본의 속좁은 행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담화후 브리핑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 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한 나라는 세계에 일본 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침략전쟁하면서 편입된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그런 틀을 분명히 해야 공통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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