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외환은행 BIS비율 엉뚱한 부서서 산정”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26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매각의 근거가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을 원래 금감원의 담당 부서가 아닌 엉뚱한 부서에서 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금감원 조직관리세칙에 따르면 BIS 비율 산정은 감독국이 하게 돼 있으나 어떤 연유에선지 검사국에서 실시됐다"면서 "당시 감독국장이 BIS 비율 조작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할 수 없이 검사국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검사국은 사실상 BIS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검사국은 외환은행이 팩시밀리를 통해 보낸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금감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IS 비율 시나리오 적용 논란에 언급,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있어 BIS 비율 시나리오를, 그것도 중립적이 아닌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더욱이 비관적 시나리오(BIS 비율 6.2%)를 적용하더라도 경영개선권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강제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중인 국민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금융당국이 지난 2월 국민은행의 경영평가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줬다"면서 "금융당국이 자금난을 호소한 국민은행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급을 올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