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발목잡힌 ‘동북아역사재단’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를 받으며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일 역사왜곡 다룰 연구소…한나라 ‘연계투쟁’에 법안심사도 못해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면)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고자 했는데,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강조했듯이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하며 ‘냉정한 대응’을 하려면, 동북아역사재단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23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투쟁’으로 교육위 소위에 계류된 채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교육위원 모두 재단 설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6일 “독도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동북아역사재단법도 즉각 처리하자”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담화 직후 이계진 대변인이 나서 “정부는 좀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정작 대안 마련의 한 축이 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께 재단 발족을 목표로, 일단 외교부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독도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설립 움직임은 지난해 3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직후, 노 대통령의 지시로 ‘동북아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장기·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상설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단 설립 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독부처가 외교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