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파문] 입법 ‘참견’에 요동치는 국회

분양원가 공개땐 “당이 내 생각 몰라서 한 일”
보안법 개정 등 놓고도 여당과 ‘엇박자’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입법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때마다 여당과 청와대는 미묘한 긴장관계에 빠져들었고, 국회는 요동쳤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당이 내 생각을 모르고 공약했다”며,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인 원가공개에 확고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수긍하지 않았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는 “원가공개를 한다고 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내 ‘재야파’의 리더였던 김근태 의원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며 거칠게 대들었다.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흐지부지됐고, 노 대통령은 나중에야 이를 후회한다는 뜻을 비쳤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선 노 대통령이 당보다 몇발짝 앞서나가는 바람에 국회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지난 2004년 9월 노 대통령은 보안법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지칭하며,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초강경론을 폈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날선 대립이 불가피한 보안법보다는 다른 입법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는 보안법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당·청 관계를 들썩이게 했던 노 대통령의 지난해 대연정 제안도 선거법 개정 문제로 이어지면서 입법 논란을 빚었다. 당시 여당 쪽에선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국회 문제에 개입하면서 당을 망쳐놓는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당-정 분리, 정책적 당-정 일치’라는 원칙을 내세워, 정책적 사안을 둘러싼 당-정간 협력의 필요성을 부단히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딱부러진 의견을 밝히면 당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선 과거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에두르지 않고 여당에 양보를 주문했는데도, 3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분명한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

“사학법 변질 안돼” 목소리 높인 강금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권내 논란과 관련해, “사학법을 훼손하거나 변질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밤 열린 열린우리당 긴급의총에 앞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열린우리당의 자기 정체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의 행태도 지적해야 한다는 보좌진의 권유에 대해선 “정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강 예비후보는 30일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