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채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 추진”

“정부, 공교육 부담, 사교육비 절감 재정운용 준비”
“선생님들에게도 학원 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 대책인 '방과후 학교' 방안과 관련,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궁극적 목표는 학교를 살리는 것"이라며 "꼭 성공시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지자체가 참여해 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산학협력기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생님들도 학원강사 못지 않은 금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스승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형편이 되면 학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 주는 것도 방법이며, 학부모에게 돈을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사업의 주된 목표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등이다"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 대화에 참석한 교육자들은 방과후 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한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 교육청 윤영월 서부교육장은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고급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교육청 서요원 서부교육장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무료 방과후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사비를 보조해주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방과후 학교사업은 대통령이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기홍. 전준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