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 추진”

노대통령, ‘집값과 사교육비’ 참여정부 2대공적 규정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집값과 사교육비를 정부의 ‘2대 공적(公敵)’으로 규정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추진돼온 방과후 학교 사업에 대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두 개가 있다”며 집값과 사교육비를 꼽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에서도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 사교육비를 위해 일하러 간다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방과후 학교에 적금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국가 재정으로 “학원 강사 못지않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를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기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시·도교육감 등에게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들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현실적 대안이며 학교장이 얼마나 성심껏 지원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이 높은 관심과 추진 의지를 가진 사업인 만큼 기획예산처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공교육을 학교 안에서부터 붕괴시킨다는 교원단체 등의 비판 속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안에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참여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산이 깎이는 등 올 들어 방과후 학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전국 27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통해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 예체능은 물론, 국·영·수·논술까지 다양한 학습을 교사를 비롯해 학원 강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한테서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을 보면 방과후 학교를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20%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올 초 업무보고에선 계획이 수정됐다. 올 1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과후 교실’로 운영돼오던 △특기적성 활동 △수준별 보충수업 △방과후 보육교실을 통합해 ‘방과후 학교’로 운영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방과후 교실은 전국 1만여 초·중·고교의 90%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학생 비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허미경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