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제도적 지원’ 뭘까

북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탐색
경협은 새 밑그림보다 지속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소 느닷없는 이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양보의 내용을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는 것”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제도적 지원’은 생소하다. ‘제도적’이라는 말과 “불신을 제거하는 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북쪽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7차 남북 장관급 회담과 4월 하순 열린 18차 장관급 회담에서 정치·군사·경제 분야의 3대 ‘제도적’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분야의 장벽, 즉 북쪽의 상대방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북쪽은 지난해 6월 북쪽 방문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처로 금수산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주체사상탑 등에 대한 남쪽 방문단의 자유로운 참배를 요구해 왔다. 정부 당국 한쪽에서는 주체사상탑 등 사실상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식적인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완성된 밑그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통신·물류·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를 지원하는 포괄적·구체적 경협계획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적·구체적 경협계획은 주변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이날 “제2의 중대제안은 없다”고 밝힌 점에 비춰 봐도 당장은 현안으로 부각된 쟁점들의 완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공동개발이나 단천지구의 ‘민족공동 자원개발’도 미묘한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남쪽이 ‘전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