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기 어렵다”

"거품 가능성 우려 표명, 심리전.협박 아니다"
"강남 부동산시장, 90년대 말 벤처거품 닮았다"

청와대가 18일 경제적 관점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의 '거품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전망-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는 제목의 부동산 특별기획 시리즈 2편에서 강남 부동산시장을 90년대 말 벤처거품이 일었던 한국과 미국 증시에 비유하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글은 청와대가 지난 15일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버블 세븐'으로 규정하고,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을 놓고 '구두개입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론으로 분석됐다.

청와대는 특히 90년대말 미국 증시 거품을 설명하며 "당시 로버츠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이런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을 '폰지게임'에 비유해 경고했고, 그의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됐다"며 강남 집값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폰지게임'이란 미국에서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5년 찰스 폰지라는 사업가가 막대한 투자 배당금을 약속하고,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선(先)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다가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 난 사기극을 말한다.

청와대는 "현재 서울 강남의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아무리 비싼 가격에 집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게임은 지속되지만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후에 구입한 사람은 이른바 '상투'를 잡게 되고, 게임은 아웃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강남 집값의 거품이 '꼭짓점'에 이르렀으니 실수요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청와대는 이러한 강남 거품 해소의 근거로 ▲8.31 대책과 3.30 조치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및 국내외적 금리인상 요인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 ▲강남권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특히 강남불패론의 근간인 공급부족론에 대해 ▲향후 5년간 강남권에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재고의 40% 수준(약 10만호) 공급 ▲뉴타운 개발을 통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 추세를 들어 "근거가 희박하다"고 공박했다.

한편 지규현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이날 부동산 특별기획 2편의 부록으로 '강남아파트 값이 거품인 이유'라는 기고문을 내고 "강남의 거품이 사라질 때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각 개인과 사회 모두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강남의 부동산이 거품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강남 거품을 떠받치는 투기성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거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면서 금융권과 경기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상황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특별기획 글에서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은 심리전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다"면서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객관적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