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

청와대 부동산 특별기획시리즈 4편 게재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참여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배경 설명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라는 제목의 부동산 특별기획 시리즈 4편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강남집값을 걱정하는 것은 집값상승이 과도한 데다 이 지역 집값이 다른 지역의 집값은 물론 국민의 경제의식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투기근절 조치가 표를 의식한 '강남 때리기'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가격과 상승추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급격한 가격하락이 가져 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남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들어간 거품이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느냐"며 부동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크게 네가지로 진단하면서 각각의 정책 기조 및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강남에 수요가 몰린다고 강남과 그 인근지역에 공급을 늘린 결과 강남과 그 주변지역은 중상층과 전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며 공급확대를 정책 실패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따라서 "강남으로 몰리는 중상층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을 하더라도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등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강남에 몰리는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공급확대론에 반대 의사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어 "투기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고, 큰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한다"며 세제 구조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별 부담없이 편익을 누리는 관행은 빨리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요 OECD 국가의 5분의1 수준인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회의 정치적 접근도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확실한 믿음이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믿음이 확실한 만큼 장관이 바뀌고 국회구성이 바뀌어도, 또 더 나아가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을 향한 노력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복부인과 기획부동산 업자, 일부 건설업자 및 주요 신문을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나아가 "치열한 논리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구체적 대책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틀 위에서 참여정부는 크고 작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집행해 왔다"며 ▲강남 수요분산 조치 ▲세제 강화 ▲정책논리 및 홍보 강화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책을 열거한뒤 "이들 정책으로 머지않아 집값이 잡히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강남집값 상승을 막는 제도들에 대해 "역사와 명분을 담았거나 사회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잘 정리해 자생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김 실장은 "야당도 싫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도 결국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라며 "바꾸는 순간 표도 인기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